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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공화 '사법 정치화' 공세에 "근거 없어…겁먹지 않을 것"

트럼프 유죄평결 이후 첫 의회 출석…공화, 사법부 정치화·무기화 거듭 공세
갈런드 "음모론은 사법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할 일 계속할 것"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4-06-05 04:42 송고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토마스 마시 공화당 의원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2024.6.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토마스 마시 공화당 의원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2024.6.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을 비롯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화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갈런드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 유죄평결 이후 처음으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무부에 대한 이같은 반복적인 공격은 전례가 없으며, 근거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겁먹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공격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조작된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재판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해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지적했던 로버트 허 특검의 인터뷰 녹음 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갈런드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향후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사법 정보를 정당한 목적 없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모독죄(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법무부 업무에 대한 많은 공격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유죄 평결과 관련해 "주 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어떤 식으로든 연방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음모론은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을 할 당시 발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채 "FBI의 법 집행 작전에 대해 근거 없고 극도로 위험한 거짓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는 수색과 관련해 요원들에 제공되는 표준 정책이며, 이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사저 수색에도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갈런드 장관의 반박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많은 미국인이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미국에서 정의는 더 이상 블라인드가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그 첫 번째 사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녹음 파일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녹취록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 음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명확성 등)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음성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맷 게이츠(플로리다) 의원도 전 법무부 당국자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도운 매슈 콜란젤로 현 맨해튼 지방검사보가 해당 사건을 위해 갈런드 장관에 의해 파견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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