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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일차…해병대원·김건희 특검 재발의, 검찰수사도 특검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정치검찰 수사·사건 조작 추척"
검찰개혁 시즌2·법사위 최정예 구성…검찰 향한 공세 강화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4-06-04 05:00 송고 | 2024-06-04 09:02 최종수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일 만에 3번째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며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3일)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반윤(반윤석열) 검사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했다면,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까지 발의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책단은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얘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검찰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정치검찰 특검법은 추진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며 "정치, 조작수사를 하는 검사는 제한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5선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민주당은 모든 법안의 마지막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여당으로도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특검 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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