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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중단에 "심층 검토해 대응 결정"(종합)

오늘 오전 중 관계 부처 차관 회의 진행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수위 조절 나설 듯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6-03 09:56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에 "오늘 관계 부처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물풍선을 둘러싼 남북 대치 상황에 변화가 생긴 만큼 정부는 오전 중으로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점을 고려해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자 대통령실은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감행한 복합도발에 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었다.

이후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문제를 두고 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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