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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출범 속도전 주춤…송곳 검증에 동력 반감될라

"자본 능력 입증" 요구에 28㎓ 주파수 할당 20일 넘게 지연
결과 따라 사업 계획 수정 가능성도…"동력 떨어뜨려선 안 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4-05-31 13:42 송고 | 2024-06-05 08:44 최종수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자사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자사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4이동통신사 정식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계획과 재무 능력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곳' 검증을 이어가면서다.  

20년 넘게 이어진 통신 3사 과점 구도를 깰 신규 사업자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던 초기 입장을 감안하면 사뭇 다른 기류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29일 과기정통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이달 7일 28㎓(기가헤르츠)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을 납부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 회사 주주들이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개된 주주는 지주사인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출범에 '속도'를 강조했다. 지난 2월 해당 주파수 경매 후 이른 시일 안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통지를 위한 서류 심사부터 지체되고 있다. 4월 총선 전만 하더라도 '통신비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정부는 통신 3사 구도에 균열을 내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컸다. 4번째 이통사를 통신 시장 '메기'로 키우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걸었다. 

신중한 게 나쁘지는 않지만 기간통신사업자 인가에 사실상 허가제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성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심사 자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만큼 재무 건전성의 입증과 책임은 기업 몫"이라며 "정부는 제출 서류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속한 사업 이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송곳 검증은 앞서 제기된 '우려'를 '기우'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발목 잡기로 비치면 안 된다"고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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