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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백운규 "法 규정 따라 일 처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영장 청구…기각되면 산업부 수사로 국한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2-06-15 12:02 송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검찰의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산업부 산하 기관인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24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지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021.8.24 © News1 김기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1.2.8/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백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사퇴종용 부인하나'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냐' '박상혁 청와대 행정관이 산업부 관계자와 통화한 것 알고 있었나' '황창화씨에게 질문지 전달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 재임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 정부 출신 고위 관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표를 낸 일부 기관장들로부터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 전 장관이 문 정권 핵심 인사의 측근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박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해당 내용이 상세한 것을 비춰봤을 때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져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집중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여타 부처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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