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진단과 함께 주택수요 진정을 위해 공급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한 의견을 수렴했다.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현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현 매매시장에 대해 "금리상승과 매물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 중"이라며 "다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처장은 "전세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뒤 3~4개월 하락안정세를 유지 중이나, 2년 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늘었다"며 "월세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으나, 전세의 월세화 영향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비중은 증가추세"라고 진단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도 "가격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의 시장안정을 유지하며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도 하락안정화 추세라 올 하반기 계약 갱신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라고 시장을 평가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역시 "금리상승,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피로감, 주택공급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피로감,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 관망 중으로 가격 약보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서울 신축아파트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후 조정국면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금리인상 등 하락요인, 입주물량 부족 등 상승요인이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중심지 간 가격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책제언으로는 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규제 완화 검토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 부교수는 임대차 안정을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된 거래세·보유세 정상화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도 선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팀장도 "우선 실수요자 지원,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정상화와 안정적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안정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세제지원, 전월세상한제 보완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임기 내 250만호 공약이행, 단계적 규제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신축 또는 임대주택 유통·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수석연구원 역시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율이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 개선,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생 유도 등을 제시했다.

박 소장도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전월세주택 공급자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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