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실외 마스크 해제' 尹 취임 한 달 내 결정…박수받겠다는 포석?

인수위, 입장문 통해 정치방역 등 현 방역정책 비판
정치방역 저격한 인수위, 마스크 해제 결정은 더 정치적 지적도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2-04-27 16:12 송고 | 2022-04-27 18:40 최종수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실패한 방역정책으로 규정했다. 초기 성과에 매몰돼 비과학적인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등 인수위 또한 정치적인 판단을 근거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K-방역에 매몰, 정치·자만·방심" 비판

인수위는 27일 발표한 '과학·신뢰·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유행상황을 안정화하고 오는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돼 △정치 △자만 △방심 방역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는 정부가 국내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그때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거나 친정부 전문가 위주로 편향적인 소통을 하면서 비과학적인 정치 방역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1월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만 믿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중단한 경험을 꼽았다. 당시 국내 보건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완화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방역패스'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정책은 △델타변이 우세화 △고령층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인한 피해 증가 등으로 12월 18일 중단됐다.

그밖에 다른 국가 백신 접종을 확인한 뒤 접종해도 늦지 않다는 대응논리로 자만하다 백신 도입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유행을 겪고도 과학적 분석과 전망을 거쳐 다음 유행을 대비하지 않고 방심해 병상·인력 부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를 설치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의료·방역 역량의 근본적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확립해 새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해제, 尹 취임 한 달 내 결정…박수받겠다 포석?

하지만 인수위 또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르면 5월 2일부터 시행하려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인수위의 반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뒤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방역당국에 실외 마스크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류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실외 마스크 해제 성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여러차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방역의 긴장감이 해이해진다는 모호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방역의 긴장감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방역 긴장감을 위해 실외 마스크를 쓰자는 것은 양치기 소년 같은 행동이다. 진짜 늑대(유행)가 오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제 야외에선 강제로 쓰거나 강제로 벗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는 아직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인수위의 의견에 "유행 확산의 위험보다 국민의 방역 의식이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외마스크 등을)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