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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디지털경제 혁신 저해 불공정 감시강화"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공정거래정책 설명
"우수 벤처에 대기업의 과감히 투자" 당부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1-13 11:37 송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선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이 소개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방안으로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 자사우대, 앱마켓 사업자의 멀티호밍 제한 등에 대한 독점력 남용 집중 모니터링이 있다.

또 웹툰, 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강화와 반도체 시장 장기 계약 강제 등 경쟁사와 거래 방해 행위 점검 등도 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며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이 다르지 않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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