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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大' 발표 일주일째 대학가 진통…내주 최종결과 촉각

인하·군산·성신여대 등 반발 일파만파
"평가 신뢰성 달려 뒤집히지 않을 듯"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8-24 14:39 송고
인하대학교 대강당에 각 과 점퍼가 의자에 걸려 있다.2021.8.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교육당국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일주일째 대학가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주요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까지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참여한 285개 일반대·전문대 가운데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57곳이 탈락한 이후 각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데다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혀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대학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인 인하대와 서울에 위치한 성신여대, 국립대인 군산대가 3주기 진단에서 탈락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학 총장들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의신청으로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인하대는 전날 총학생회·교수회·직원 노동조합·총동창회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평가 세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대학 본관에는 재학생과 전국 각지 동문들이 항의의 의미로 보내온 대학 점퍼 수백벌이 내걸린 상황이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이 나서 교육부에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대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를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지표와 근거가 뚜렷한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만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며 "평가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가결과가 재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이들 대학의 3주기 진단 탈락을 두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하대는 서울 중위권 대학을 위협하는 수도권 명문이고 성신여대도 서울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라며 "군산대의 경우에도 전북 지역 주요 국립대의 위상이 있어 탈락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대부분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성평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떳떳하다면 정성평가 관련 지표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불식하고 향후 평가에 있어서도 대학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해 현재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의신청 소위원회와 진단위원회 심의,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까지 3단계에 걸쳐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결과 발표는 오는 31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에도 탈락한 대학이 구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주기 진단 때 전문대 1곳이 구제된 것을 제외하면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뀐 역사가 없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2주기 진단에서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고 여타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번복하는 경우 진단의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이어 "대학의 기본역량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반해 대학들을 줄 세워 상대평가로 재정 지원을 끊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며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3주기 진단에 대해 반발하는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평가 위원들에게 달려 있지만 진단은 평가 지표에 따라 어떠한 불합리한 점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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