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의실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정원 외 모집 관리 방안을 놓고 수도권 대학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원 외 모집 감축과 연계해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등록금 인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자율혁신계획' 추진 방안을 받아든 수도권 대학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적정 규모화를 위한 정원 외 모집 감축에 따른 손익 계산 탓이다.앞서 교육당국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도 정원 외 감축 권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 외 모집을 늘려 대학입학 자원을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과 정원유연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외 자율 감축에 나설 경우 정부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오는 10월 발표될 구체안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 외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원 외 모집 감축 움직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자율개선이라고 하지만 지원과 연계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원 연계 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대학이 정원 외 모집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 외 모집을 줄일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등록금이 13년째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이 모인 서울총장포럼도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 감축분보다 재정지원이 적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긴 힘들 것"이라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정원을 현재처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봤다.

수도권 대학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재정지원 제한이 있더라도 정원을 깎으면 길게 볼 때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재정지원이 계속 이뤄질지도 불투명한데 정원 유지가 안전하다는 얘기다.

재정지원도 목적사업비 형태로 지급될 경우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 등록금 수입 같은 경우 대학이 필요에 따라 지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목적사업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대 살리기라는 명분도 있는데 등록금 인상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원 외 모집 감축 자체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이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순수 외국인 학생 정원까지 규제하는 것이 지방대 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힘들다는 것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일시적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획일적인 대학 통제보다는 재정과 학교운영에서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 요구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실효성 있는 (지방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율혁신계획을 통한 정원 감축 구체화로 답해야 한다"며 "정원 감축 전제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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