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부터 부동산정책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토론을 통해 맞불을 놓으면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오후 2시4분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하는 것을 보고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게임 핵(게임 내 해킹프로그램)을 쓰는 정당이라고 한다.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 시절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김 의원은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와 수사구조 변화에는 늘 통치에 대한 야심이 숨어 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권한은 늘 권력자의 통치에 편의를 위해 복무해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만큼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직역은 없을 것이다. 그럼 별도로 국회의원만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합의 정신, 협의 정신 그리고 소위원회 역할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라며 "이번 법안 처리가 훗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칼날이 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야당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5·18특별법 개정안의 특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법"이라며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문제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많은 실패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느낌이다.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고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권은)선의로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악의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생태계가 복구되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줘야하고 겸손한 입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날치기로 법을 통과 시킨 다음 역사적인 실패를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공수처 출범 이후 로드맵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고 강변하지 않지만 최근 역사 속에서 (공수처 출범이) 참으로 불가피하단 의미로 투표에 임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안주해선 안되고 여전히 다음 갈 길을 위한 로드맵 짜고 가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이번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개혁이 끝나는 줄 아시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1단계지 2단계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좀 더 분리하는 것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기능 재구성까지 마쳐야 2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제도 개혁이란 절제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법조기자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있는가"라며 "진보매체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김웅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선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검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끔찍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곧장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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