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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국회 일정 '올스톱'…부동산규제 법안, 총선 후 논의 '솔솔'

법안 소위 무기한 연기…주택법 개정안·건산법도 '멈춤'
'국토교통'법안 1314건 계류…"민감한 법안은 선거 후 논의될 듯"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2-25 06:15 송고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2020.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계류 중인 1314건의 처리 여부도 불분명해졌다.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 법안과 추가 대책의 세부법안도 발이 묶였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부동산 규제법안은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날 예정됐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국토위 국토 소위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 분야 관련 소관 기관에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을 검토·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자 이날로 예정된 소위를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대상 법안은 정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합의가 여야를 떠난 국토위에서 진행됐고 장관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여건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라 5월 1번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4월 총선 이후라 통상 부동산 규제책과 같이 부담이 있는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기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선거활동에 전력투구할 3월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얘기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있다. 

여기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장기 계류 중이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법안은 여당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에선 12·16 규제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2개월째 통과 여부를 두고 씨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인상법안은 다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을 0.8%~4%로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31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늦춰지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합의해 만든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선급금 지급 △인력소개소의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만드는 건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건선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손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선거 전 규제법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한 부분이 크고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좋은 소재가 된 셈"이라며 "정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