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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6개보 추가개방 검토…거짓 환경영향평가 '아웃'

환경부, 핵심 정책토의…수자원 개발 방식 전환
부실논란 '환경영향평가' 강화…투명 공개 확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8-29 14:00 송고 | 2017-08-30 09:1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환경부가 녹조와 가뭄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공동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수원 개발방식으로 전환…4대강 6개보 추가개방 검토

환경부는 우선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기존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에서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규모 취수원을 통해 누수를 저감하고 하수를 재이용하며 대체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체계를 통해 가뭄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난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 상황(물부족량 3만톤/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난달 시간당 최대강우량 92㎜로 '물폭탄'이 쏟아졌던 청주 등의 사례를 비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를 이용할 계획이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보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까지 개방된 4대강 보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지난 6월5일 1단계 개방 수위에 도달했으며, 개방 수위를 더 낮추는 2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대강 6개보의 수문이 열린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6일 대구 달성군 도동나루터 인근 낙동강에 올들어 첫 녹조가 관측됐다. 환경단체는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2017.6.7/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거짓 환경영향평가 '아웃'…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그동안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환경영향평가도 더욱 강화한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오는 10월 내놓는다.  

또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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