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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62개 농장에서 한해 100만마리 개 식용 도살"

카라·이정미 의원, 국내 식용 개농장 실태 공개
개농장 수 경기 744개·경북 396개·충북 379개 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6-22 14:15 송고 | 2017-06-22 14:21 최종수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임순례 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식용 개농장' 실태가 공개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3000곳에 가까운 농장에서 한해 1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관리부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식용 개농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의무 개농장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사육실태와 가축분뇨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조사결과, 국내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18평 이상)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862개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740마리의 개들이 사육하고 있었다. 개농장 1곳당 평균 273마리다. 

신고되지 않은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고려하면 개농장 수와 사육 마리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까지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카라측은 설명했다.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품종견.(사진 카라 제공)© News1

개농장 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744개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북도(396개, 13.8%) ▲충청북도(379개, 13.2%) ▲충청남도(372개, 13%) ▲전라남도(197개, 6.9%)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포천·이천 등에,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경주·성주·안동 등에,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음성 등에 특히 개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신고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504마리(2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충청북도(12만5052마리, 16%) ▲충청남도(9만9900마리, 12.8%) ▲경상북도(9만4434마리, 12.1%) ▲전라남도(6만3537마리, 8.1%) 순으로 나타났다.

도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충청북도 330마리 ▲전라남도 323마리 ▲전라북도 305마리 ▲제주도 301마리 ▲경기도 297.7마리 ▲세종시 273.7마리로 이들 지역이 전국 개농장 평균 사육두수인 273마리를 웃돌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도 77개(2.7%)가 존재했다.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해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14.7%)에 달했다.

(자료 카라 제공)© News1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개농장 관리실태는 사육 마리수와 상관없이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상황 점검이 전부였다.

개농장의 가축분뇨처리 신고 유형은 퇴비화 2518곳, 공공처리 133곳, 영농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28곳이며, 처리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183곳에 달했다.

조사된 처리방법 중 퇴비화가 99%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제 처리 상황은 분뇨를 사육시설 아래에 방치하거나 땅에 스며들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주의 한 개농장은 퇴비화를 분뇨처리 방법으로 신고했으나 카라의 현장조사 결과, 분뇨가 썩어 액화되어 그대로 땅에 스며들었다. 이 농장은 지난 2015년 여주시 점검에서 위반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식용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행정처분 135회 ▲고발 190회 ▲고발과 행정처리 26회 ▲지도 6회 등 총 357회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분뇨처리시설 미신고 농장수는 148곳이었다.

지난 7년간 개 사육시설 3411개(식용 개농장 2862개, 동물 생산업소 등 비식용 목적 개 사육시설 549개)에 대한 점검회수는 총 575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적발된 위반건수는 750건(13%)이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시 75개, 군 82개, 구 69개)별 점검실태로 보면 1개 자치단체에서 1년에 평균 3.64곳만 점검하고 있어 사실상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 역시도 관리부재 상태였다.

이정미 의원은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으로 귀결되었고,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개들이 하루 평균 2740마리 이상 도살되는 현실을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그 어떤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집중적인 동물보호 단속 점검에 나서 동물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개라는 동물은 대량 사육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면서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식용 농장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 이번 발표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라와 이정미 의원은 오는 7월초 개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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