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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재협상?…文 "이면합의 밝혀야" vs 安·洪·劉 "재협상 불가"

사드 비용 논란에 후보들 엇갈린 반응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5-01 20:30 송고
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에서 미군들이 헬기로 실어 온 물자를 나르고 있다. 사드포대 등 추가 장비 반입이나 공사 차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이를 통과시키려는 경찰들의 대치로 성주 소성리 마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7.5.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주요 5당의 대통령후보들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간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미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다만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재협상 논란의 책임 소재를 두고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통해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맥 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부담 주체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핑퐁게임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단장은 "현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 정부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측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원치도 않는 사드가 대한민국 땅 한복판에 떡하니 박힌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제는 멋대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강매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미국을 향해 "이게 과연 동맹국에 대한 예의냐"라고 성토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란 것을 몰랐던가. 만일 재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주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이나, 돈을 주고 사면 된다 같은 말은 무용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위협과 안보위기에서 사드는 필요하다. 안보가 최우선의 국익"이라며 "사드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속에 유지돼 왔다. 정부간 합의를 깨고 사드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 후보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의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중국과 협의해서 사드배치를 하게 되면 코리아패싱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과 의논을 안 하고,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가 돈 안 대기로 이미 약속했다. 한미상호조약을 보면 한국은 기지,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아니다"면서 "이미 정부간 합의인데, 좌파들이 반미 감정을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작년 7월8일 사드를 성주에 주한미군 1개 포대 배치할 때 양국간 사드 배치 비용과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지와 부대시설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면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새롭게 들어선 (미) 정부가 비용문제를 꺼낸 것은 사실인데, 기존 합의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넘어갈 일"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인데, 사드를 10억불 주고 운용할 것이라면 우리가 국방예산으로 사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