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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세월호 인양예산 329억 등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도 이날 함께 심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5-02 05:30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 지원을 위해 예산 329억5300여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등 안건 44건을 심의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 등 안건 44건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우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기 전 열리는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예정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 국무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함께 국정을 이끌어온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음 정부에의 인수·인계 등 국정 마무리 작업에도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안건 44건을 일괄 심의한다.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에는 주요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세월호 인양 사업 마무리, 미수습자 수습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 지출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산정된 경비는 총 329억5300만원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선체조사위 직원 정원, 조직, 선체조사위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함께 심의된다.

이날 심의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위법한 금융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및 자문서비스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사후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보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역시 심의 대상이다.

또 가석방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본인 관련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