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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 탄핵, 헌재결정 승복하고 국민통합 나서야"

"대화·타협, 양보·국민대통합 정치가 위기극복 해법"
"바른정당,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 이뤄낼 것"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2-07 10:00 송고 | 2017-02-07 15:35 최종수정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사드와 관련한 모호한 입장, 군복무기간 단축 발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의혹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모태펀드의 대폭확대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바른정당은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력차별 금지법'과 '알바보호법'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관련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 후 독립적 윤리기구 설치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이 결정하는 세비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개헌과 관련해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해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는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며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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