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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 국정교과서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촉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의제' 제안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2-06 15:04 송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 당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체제 혁신, 교육재정 확보 등 9가지 교육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2017.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진보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체제를 도입할 것을 대선 주자들에 요청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10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모아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자리다. 이들이 마련한 교육 공약은 △진로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혁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국·공립 교육·보육시설 대폭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국정교과서 폐기 △교권 보장 △학생·학부모회 법률 기구로 격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9가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제까지 교육 역사상 (교육청이 의견을 모아) 교육 의제를 본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제만큼은 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해 정치권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을 가리켜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오년지소계'로 전락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거나 감사원 모델처럼 두 가지를 결합한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설계"라며 "초중등 교육의 관리 기능은 교육감협의회에 넘기고 대학 입시, 학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를 막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교과서 제작에) 최순실이 개입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뽑은 교육감들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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