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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PP 탈퇴, 우리 득실은…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문가들 "TPP는 사실상 미일 협정…美탈퇴는 득"
"미국발 보호무역 확산 전에 통상루트 다양화해야"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1-28 06:55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자간 조약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중 과거 미국이 주도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8일 미국의 TPP 탈퇴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TPP는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농산품과 공산품 등 각국별로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노동 규제,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하는 자유화 협정이다.

TPP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제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협정이며 나머지 10개국은 그 효과를 함께 누린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시각마저 나온다.
때문에 한미 FTA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던 대(對)미 무역이나 대일 무역 모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TPP는 그 효과를 볼 때 실질적으로 미일 간 자유무역협정(FTA)과도 같다"며 "TPP가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기존 대미 수출이나 대일 수출 모두에서 교역 조건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의 민혁기 박사는 "미국의 탈퇴로 TPP 참여국가들이 기대했던 수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과제는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여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은 곧 무역장벽을 높이겠다는 보호무역주의 일환이자 양자 간 무역협정 활성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내내 한미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죽이는'(job killing) 협정이라며 불평등성을 강조해왔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컸던 분야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세를 미리 예측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곧 시작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를 알 수 있게 해 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 재협상에 나설 때 NAFTA 재협상 내용을 기준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출이 중심인 우리로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나라들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보다 다양한 통상 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했던 TPP가 무산됐으니 이를 계기로 한미일이 모두 동참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나 '한일+NAFTA' 형태의 협정 등을 만드는 데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김현종 실장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NAFTA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무역 협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정부는 미국의 백악관 내는 물론이고 외교, 국방 등 주요 부처 장관 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인 만큼 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실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의 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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