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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 개막…개헌·개혁법안 '최대 쟁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7-01-09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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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가 9일 개막한다.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 챙기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개헌과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는 벌써부터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처리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개막하는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특히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이 대선 이전에 바뀔지 여부에 여야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말부터 '개헌 대 호헌'의 대결 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보고서' 파문을 계기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헌 논의가 시기 논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면서 대선 전 개헌을 밀어붙일 심산이라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만 19세→18세),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도 쟁점 사안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탄핵정국 속에서 민생 챙기기도 강조하는 형국이다. 동시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높게 주장하는 중이다.

가장 먼저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안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혁법안 중 최우선 처리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긴급 개혁과제 처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4당 원내수석이 회동을 갖고 각당 우선 처리법안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우선 처리법안을 간추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회동을 갖는 등)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시급하지만 서로 입장차로 처리되지 못했던 법을 이번에 꼭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다. 임시국회 운영방향과 내실화, 활성화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내수석들은 지난 연말 결론을 내지 못한 주요국 의원 친선협회 구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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