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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인하' vs '결선투표제'…野, 대선룰 두고 수싸움

민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당력 집중
반전 노리는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도입에 앞장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1-06 17:46 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두고 야권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 조정과 결선투표제는 야권에서 '뜨거운 감자'다. 지지율 1위 대권 주자를 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정계개편 등으로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게임의 룰이 대선 레이스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당력 집중

현행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이전부터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야권은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면 참정권을 얻을 청소년은 60여 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8대 대선이 약 100만표로 당락이 갈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60만 명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선 판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내자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현실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보수 정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모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 새누리당과의 차별 포인트로 '선거연령 인하' 동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야권, 결선투표제 동상이몽?

결선투표제를 두고는 야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개헌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역전 가능성이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굳이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독자노선에 위협을 받고 있어 결선투표제를 하면 1,2차 선거과정에서 연대통합으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6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안 전 대표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 유불리 따지기 전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도 결선투표제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항인지 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