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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계 '째깍째깍'…멈추거나 부결되면 이 정국 어디로

野 "朴 퇴진 못박아도 탄핵 GO"…與 비주류 이탈조짐
부결시 성난 민심으로 정치권 판 자체 흔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12-04 07: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4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들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으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각종 변수 탓에 가결이 될지 불투명하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촛불'이 여의도까지 번져 직접 정치권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란 얘기다. 가능성은 적지만 탄핵안 표결이 철회될 경우도 비슷하다.

◇朴대통령 '4월 퇴진' 천명으로 탄핵열차 멈출까

박 대통령은 지난주 3차 대국민담화에서 "국회가 퇴진 시점에 합의해 제시하면 그때 물러나겠다"면서 거취의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전까지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야권과 공조해온 새누리당 비주류는 흔들렸다.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가 합의를 내보자며 탄핵을 유보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직접 '4월 퇴진'을 천명한다면 탄핵 열차를 멈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까지 이를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르면 이날, 늦어도 주초에 박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이나 4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 시기를 못박으면서 즉각 하야·퇴진 여론이 조금 수그러든다면 야당도 탄핵을 유보하고 퇴진 시기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유보로 돌아선 이유는 정권을 야권에 내줄 수 없다는 여권 공통의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그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속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당장 그만두거나, 탄핵 당하면 차기 대선 승리가 요원하다. 박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일정으로 수개월 간 시간을 벌면 와해된 여권 진영을 추스르고 대선에 임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질서있는 퇴진'이 결국 내년 1월 귀국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염두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장 야당들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선언해도 9일 탄핵 처리는 그대로"라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한다면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은 야당으로서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야권이 탄핵을 유보하고 여당과 대통령 퇴진시기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전날 6차 촛불집회에서 확인됐듯 대통령 즉각 하야·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탄핵 부결된다면…정치권 생사 자체 기로에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치권은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을 빼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28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주류 내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일부 의원들(타협파)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천명하면 탄핵이 필요 없다"고 한다.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일부(강경파)는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못박아도 야당이 거부하면 탄핵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열차'를 멈추기 위해 이번주 중 조기 퇴진과 2선 후퇴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주류 내 협상파는 탄핵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불참 비주류 의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탄핵안 가결·부결이 결정되는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선 새누리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책임 공방으로 새누리당 분당이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계는 비주류 책임론으로 당내 주도권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비주류의 출혈이 극심할 수 밖에 없다.

탄핵에 미온적이었던 비주류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받으며 정치 생명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졌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집단 탈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들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새누리당에게 돌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탄핵 추진 과정에서 공조 균열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또한 야당들 역시 탄핵 부결에 대한 정치권 책임을 묻는 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소야대 구조와 압도적 여론을 등에 업고도 탄핵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탄핵 부결시 여야 모두 이같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백지 상태에서의 정계개편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재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면 와해된 동력과 각종 후폭풍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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