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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긴장도 수직상승…'운명의 일주일' 좌우할 핵심 변수는

與 비주류 "7일까지 퇴진시점 밝히라" 최후통첩
퇴진선언해도 野 거부 가능성…비주류 분화 조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12-03 16:13 송고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1차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3일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새벽 야당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광화문 인근 도심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탄핵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야당이 9일 탄핵안 표결을 공언하자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한 뒤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촛불 민심과 여당 비주류의 선택, 그리고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 발표 여부가 혼돈 속에 휩싸인 정국을 좌우할 전망이다.

◇"朴대통령 명백한 피의자" 던져진 탄핵 주사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이날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야당들은 탄핵안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적시했고, 세월호 참사 관련 헌법 위배 내용까지 담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72시간 내에 의결해야한다.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을 빼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28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다.

◇與 비주류, 朴대통령에 '7일 18시' 최후통첩…내부 분화 조짐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야권에는 "퇴진시한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 발표를 거부하거나, 발표하더라도 야당이 퇴진 협상을 거부하고 '무조건 탄핵' 기조로 간다면 비주류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대응 방안을 두고서 비주류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의 4월 퇴진도, 탄핵안 처리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주류 진영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면 탄핵 표결에 대해 재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피하지만, 스스로 퇴진 시점을 못박기만 하면 탄핵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10여명은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해도 야당이 거부한다면 탄핵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자진사퇴 시점을 언급하면 여야가 협의에 나설 동력이 생기지만, 여의치 않으면 '촛불민심'대로 조속히 탄핵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뜻이다.

비주류 내부가 이를테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뉜 양상인데, 비주류를 향한 여론 역풍이 상당한 탓에 이들에게도 이번 주말 촛불 민심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朴대통령 퇴진 시점 못박을까…주초 비주류 면담 가능성

결국 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가 '운명의 일주일'을 판가름할 최대 변수다.

현재 박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주초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면담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진다면 4월말에 퇴진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4월말 퇴진"이라는 여당 당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퇴진과 2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여당 내부 탄핵 동력이 더욱 약해지고, 보수·중도층 여론도 현재보다는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에서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면서도 "시점에 대해 야당과 합의해오라"는 식의 조건부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대통령의 퇴진 시점 명시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거부한 채 '그대로 탄핵'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또한 탄핵안이 9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정국은 지금보다 더욱 큰 혼돈에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생사 자체의 기로에 놓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6차 촛불집회에서 표출될 민심이 정국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비주류 의원의 스탠스도 민심과 박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탄핵 표결일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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