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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오늘 탄핵 일정 재논의…5일 본회의 소집 여부 주목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2-02 05:30 송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 찬성 의견을 보였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4월퇴진론'을 지지하며 '탄핵 불가론' 쪽으로 기울자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탄핵안의 목표가 발의가 아닌 가결'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개진함에 따라 이는 결렬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발의 조차 할 수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일 탄핵 처리를 무산시킨 국민의당은 '5일 표결'을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제안한 이날 야3당대표 회동에서는 탄핵안 발의 및 표결 시기를 두고 열띤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의당 주장대로 오는 5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의사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야3당의 의원이 요청하면 5일 임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협상의 모든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한 민주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신속 탄핵을 주장, 5일 탄핵안 처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여당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임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역풍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야3당이 모두 탄핵안 발의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설령 5일 표결처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표결에 맞춰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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