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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부동산대책 "핵심인 LTV·DTI규제정상화 빠져"

"최순실예산 5200억 삭감해 주거복지예산 증액"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03 22:10 송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6.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빠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5200억원 삭감하고, 주거복지 예산은 증액해 공공임대를 15만호까지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전월세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금융규제 완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 주원인인 LTV·DTI 규제 정상화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핵심적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한 "규제개선만으로는 주거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며 "주거급여지원, 공공임대사업 관련 예산을 각각 4695억원, 3564억원 증액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자"고 제언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12만5000호 공급이 목표지만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15만호까지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등록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책위는 "임대등록제는 임대시장에서 임대정보를 투명하게 해 임차인 선택권을 강화해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지만 그 부분은 여야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장관도 임대등록제 수용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니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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