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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사태수습 후 바로 개헌으로…수평적 의원내각제로"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11-03 21:40 송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맨 우측)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제공)© News1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개헌과 연합정치 한국식 개헌모델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 체제'의 구조적 폐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비선실세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총체적 경우까지는 없었다"며 "더이상 불통의 권위주의적 군주형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추스를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한사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야당과 합의한 거국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 후에는 바로 개헌정국으로 돌입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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