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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국정농단 의혹에 '대통령 수사여부' 초미의 관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시절 특검팀 방문조사
김현웅 법무 "필요하면 朴대통령에 '수사자청' 건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11-03 17:27 송고 | 2016-11-03 17:46 최종수정
 지난달 25일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강제모금과 관련해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이 긴급체포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이 짙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와 공모해 국내 기업들이 774억원의 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재단설립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고, 수시로 재단기금 모금 등을 의논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담은 보도가 나오면서 실제 박 대통령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지시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일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최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가진 답은 하나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 안팎의 의견과 여론, 급물살을 탄 검찰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정된다면 검찰은 과거 대통령들의 조사 전례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수사 관련, 檢 내부 기류변화 조짐 감지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기류도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이날 과거 대통령의 검찰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서울 시내 모처에서 특별검사팀(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특검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취임을 앞둔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서면조사는 부실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당시 특검팀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특검팀(당시 이광범 특별검사)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전례로 볼 때 서면조사나 방문조사가 유력해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최씨는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제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출시기에 대해서는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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