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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에 빨대꽂았나"…기재위서 최순실 예산 공방

野 "최순실 예산 찾아내 삭감…법인세 인상" 주장
與 "문제있다면 삭감해야…예산 전반 흔들기 안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11-03 16:57 송고 | 2016-11-03 17:45 최종수정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인세 개정안, 소득세 개정안 등 총 317건의 법안이 상정돼 세법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산정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최순실 예산 논란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찾아내 내년 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반대, 부패와 연관됐기 때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임종룡 신임 경제 부총리가 임명된 것을 거론하며 "유일호 부총리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그만두시는 걸 오히려 축하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직접적으로 말을 대주었는데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준 것이라 대가성이 있다.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전환하며 편법상속의 도움을 받고자 정부와 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SK는 최태원 특별사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반영됐다. 외촉법 앞장 선 장관이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윤상직 전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외 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전경련이 국회에 로비를 했고 이승철 부회장도 그런 로비를 하러 다닌 사람 중 하나"라며 "정부가 (전경련과) 같이 계속 특별한 이유없이 법인세를 못올리겠다고 강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런 부패와 연결됐다고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재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주권이 유린됐고 국가 주요사업에 최순실 연루된 사람들이 세금을 착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최순실이 국가 재정에) 빨대를 꽂아 사업예산을 빼간 것이 확인되고 있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예산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나"라며 "최순실 빨대예산을 모두 뽑아내야 한다. 다음 법안심사 때까지 (기재부는)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재단 기부금 등에) 비협조적이어서 (정부로부터) 도덕적해이 대표기업으로 찍혔고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보낸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도 "의원들이 경제정책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질문을 했는데 (유일호 부총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누가 봐도 그동안 현대상선이 한진해운보다 더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결과가 뒤집혔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최근 검찰수사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이 먼저 (재단 기금) 모금을 제의했다"고 밝혀서다. 

◇與 "崔 사태로 예산전반 흔들려선 안돼"

반면 여당은 '최순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 삭감해야 한다고 야당 주장에 일부 동조를 표시하면서도 정부의 예산안 전반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8월까지 세수가 20조8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9월에도 1조 훨씬 넘는 세수 추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르·K재단에 따른 최순실 세출을 걷어내야 하지만,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이 아닌, 1030여개 기업이 대상자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순실 예산 등) 지금 나오는 문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이것이 경제 재원을 좌지우지 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전경련이 법인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로비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며 "최근의 사태를 마치 로비를 받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 세제를 바꾸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재철 의원은 "최순실씨가 등장해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 마음이 참담하다"며 "최순실 예산 편성은 잘못이 분명하다. 불필요한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특정인이 개입했고 의도했고 최종 수혜자가 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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