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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게이트' 여파 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열릴까…정부 "문제없다"

朴대통령 국정 장악력 이완 속 실무논의 진행 중
中불참 가능성 낮아…제때 못열리면 韓상황 때문일듯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11-03 14:24 송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이완된 가운데 내달 초로 추진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제때 개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상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 우선 외교 당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뉴스1에 "3국간에 조율이 잘 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최 날짜가 정해지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안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오래 전 통보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25일 열린 3국간 부국장급 실무회의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실제 이번 회의가 실무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12월 3~4일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지금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 중국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리커창 중국 총리도 취임 후 첫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측이 순순히 참석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중국이 아예 불참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결정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게되면 일본에 가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거나 아예 도쿄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일본 아사히 신문은 2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한국의 경우도 최순실 사태가 변수로 부상했다"며 "만일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 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워졌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 정상회의에 참석할만한 황교안 총리 역시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우리 외교 당국은 뾰쪽한 대비책 없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행사 참석을 계획하고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 생각을 해야한다"며 "그렇게 상대국에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