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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노루 피하려다 범"

"국회추천 총리, 내각 바꾸고 법무장관 교체해 대통령 수사까지"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03 11:49 송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최순실씨 국정운영 개입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권한을 넘겨 총리를 합의해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노루를 피하다가 범을 만나는 꼴로 정말 더 최악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으나 야권은 여야와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 인선이라며 개각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하야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우려, "지금까지 황 총리는 완전히 국민을 배신하고 문고리들과 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고 그것을 조장해 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헌법학계의 정설은 대통령은 기소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되는 거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최순실 안종범의 범죄혐의를 확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단 빨리 내각을 바꿔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법무부 장관부터 바꿔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동북아정세, 남북 관계,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미중 관계, 이런 것이 급변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 국정 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만 따라다니는 환관 같은 이 무능력한 내각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저는 거국 중립내각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안종범 전 정책조성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가 아니라 구체적 직무 관련성을 갖는 형법 129조, 130조, 제삼자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부역자들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의원 등 10명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 열리는 대통령 하야 촉구 성격이 짙은 서울 시내 촛불집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playi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