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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까…우여곡절 불가피

野3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성사 조차 불투명
'거국중립내각에 부합한다' 평가한 與도 속내 복잡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조규희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02 17:39 송고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이른바 '최순실 발(發) 개각'을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거국내각을 요구하며 대통령 2선후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치권과 사전 교감 없이 '불통'의 개각을 단행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여당도 '깜짝 개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비토하고 있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野3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야3당은 박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체의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가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가)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각료 제청권은 총리 인준을 받지 못한 김병준 후보자가 행사할 수 없으며 제청을 받으려면 황교안 총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책임총리 구색을 맞추기 위해 김병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토록 했다고 밝혔지만 법리에 상충한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까지 나오는 등 강경 일색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개각 발표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반응을 내놨다.

◇당혹스러운 與 "불에 기름 부은 격" 난색

여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됐다. 정병국 의원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발표했는데 사전에 그것을 알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그건 뭐"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고 곧바로 정 의원은 "지금 우리가 지난한 중지를 모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거국중립내각의 핵심인 야당과의 일체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불통만 드러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도 "여당에서 최고-중진회의를 하고 있는데 (개각을 발표해서) 당혹스럽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이번 개각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져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비박계 김용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중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간담회 직후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게 야권 인사에서 모신 차원이 아닌가 한다"고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개각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巨野 반대시 인사청문회 열리지도 못해

이처럼 여야 모두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총리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지형에서 거야(巨野)가 한목소리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성사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대한민국 헌법 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여야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1주일 이상 표류하는 국정은 야당에게는 부담이 될 듯하다. 마냥 반대만 하다가는 국정 표류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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