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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충격파에 국정 차질 우려…정부, 정상화 안간힘

총리 주재 부총리협의회 매일 소집 등 '비상체제'
경제·외교안보 등 부처별 대응도 '고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0-31 17:46 송고
황교안(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협의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파문으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권력 핵심부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탓에 정부는 대외정책에 미칠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사회 부총리 및 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마비 우려가 커지자 지난 29일 소집된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당분간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회의다.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는 2014년 말 정홍원 총리 당시 신설됐으며 이번 사태를 맞아 주요 부처 장관까지 참석하는 형태로 확대돼 매일 개최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심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오늘 시작되는 이화여대 특별감사는 논란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밖에도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비롯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외교·안보 정책들이 표류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가뜩이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미국 대선 등 굵직하고 예민한 대외정책 사안들이 즐비한 터라 대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과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29일 "이번 사태로 사드의 미래를 짐작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올 연말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총리가 이날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대외협력·교류, 투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정부는 주요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부터 차관 주재로 1급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외교안보 부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한국과 미국 수석대표가 다음달 1일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미국측 조셉 윤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 우리측과 갖는 첫 공식 협의다.

국방부는 2012년 '밀실 협상'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를 11월1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보와 관련,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안보 사안은 한 치의 빈틈 없이 확고하게 대비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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