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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표 예산 전액삭감"…유일호, 예결위서 '진땀'

유일호 "기존 추진·계획된 사업 많아"
與윤상직 "과대편성은 삭감 필요"…유 부총리 "살펴보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0-31 17:21 송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1일 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문화부문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상당부분이 기존 오래 전부터 추진했거나 계획이 이미 나온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예산'은 예산안의 암덩어리"라며 "최순실, 차은택에 남성 접대부로 알려진 사람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예산이 반영된 것도 문제지만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부처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것도 안 믿긴다"고 지적했다.

또 "여태까지 집행된 예산과 향후 집행될 예산에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최순실씨 재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선무당들이 만들어낸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 속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외신은 샤머니즘 관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하고, 이는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최태민 일가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며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사태가 한국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 중)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감액의견인데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증액한 게 있는데, 최순실씨 지시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하며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비교적 샅샅이 다 들여다봤다"며 "작년에도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그때라도 정부차원에서 점검했다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이 흔들리고 박 대통령은 '식물'을 넘어 '광물 대통령'이 돼버렸다"며 "일부 언론에선 (최순실 예산이) 1조원이 넘을 거라 하는데 관련 예산 중 잘못된 예산들은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굳이 탄핵과 하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당도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수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방식과는 달라질 텐데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언론에서 특정인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속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 특정인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애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들어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나름 꼼꼼하게 봐서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까지 "예산 편성 과정은 정치의 과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 삭감하는 것도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꼬집자 "자세히 개별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수긍했다.

한편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질의 등에 주력했다.

박순자 의원은 "이럴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국정이 흔들림없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경제문제가 천문학적인 내년 예산 400조원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산업은행 개혁안과 관련, "개별 기관차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