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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거국내각' 발목에 '책임총리제'로 선회하나

靑 "거국 내각 성격 띤 책임 총리 방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0-31 14:34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화상)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6.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인적쇄신을 단행한 박 대통령이 '두번째 카드'인 내각 개편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때 여당인 새누리당의 건의에 따라 거국내각을 고려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거국내각 구성'을 접고 '책임총리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거국내각 구성에 반대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에만 권한을 갖고 내치권한은 총리에게 일임하는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그게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면서 청와대에선 '거국내각'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때 박 대통령의 '내려놓기'가 없다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거국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원로 그룹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어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알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의 거국내각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스탭이 꼬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헌법적 권리를 최순실에게 넘긴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오물 같은 데다가 집을 짓겠다는 것인가. 집이 지어지겠나"라고 거부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불과 1년1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참여,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차기 정부 창출에 최대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한 비서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이 거국내각에 대한 반대를 접고 총리 인선 등 개각 준비를 협조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거국내각과 관련 "무엇보다 야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키로 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거국내각의 취지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국내각의 형식 자체를 놓고 이견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면에서 거국내각의 성격을 띤 책임총리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자신의 임명·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목상의 권한'의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역대 국무총리 중에는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뿐 일 정도로 책임총리제는 '제도'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야당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총리후보로 내세운다는 구상이다. '중립 총리'에게 조각권을 일임하고, 유일호 경제·이준식 사회부총리 등을 포함해 중폭이상의 개각에 나선다면 야권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