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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도 '최순실' 충격파…정상외교·사드 표류 위기

최씨 외교안보 분야에도 개입 정황…국정 동력 상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10-31 14:22 송고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청와대) 2015.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외교·안보 사안도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

고강도 대북압박을 위한 한미일 밀착 강화, 그에 파생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추진할 국정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나 GSOMIA 체결 문제 등은 사안의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온 것들이다.

안그래도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작지 않은데 최근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굵직한 외교·통일 정책 결정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민한 사안을 지금 섣부르게 추진했다간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욱이 외교부는 외교문건 유출 논란 등으로 이번 사태에 휘말리면서 이를 해명하는 데에 외교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외교부가 주무부처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외교부를 난감하게 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는 문자를 지난 2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기자단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태가 겉잡을 수 없게 커지다 보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주변국들도 이번 사태가 자국과 한국 정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일본은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동력 상실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말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는 한일관계를 비롯한 한중일 친선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 역시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양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 외교에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과정에도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 정부의 계획대로 사드가 조기에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가 거론되면서 중국의 압박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29일 "이번 사태로 사드의 미래를 짐작할 수 없게 됐다"며 "사드 배치 결정이 박 대통령 자신의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확산된다면 실제 배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