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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야당 편파기소' 강력 반발…"이래서 檢개혁"(종합)

더민주, 긴급 최고위 이어 의총 개최해 총력대응
'편파기소 대책위' 설치 및 이정현 檢 불기소에 재정신청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13 15:33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6.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3일 검찰이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기 전날(12일)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 '편파적 처사'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특히 녹취록 공개로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들은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을 문제삼으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은 어이없게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조작 기소,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고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면서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탐문 결과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란 게 중복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쳐온 자당 오영훈 의원 등이 전날 갑자기 기소된 점을 들어 "명백한 보복 기소"라며 "박근혜정권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즉각 법조인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설치하는 한편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오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의총에서 "박근혜정권이 국감 파행 파업으로 도저히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사정기관 동원해 국감 막바지에 전방위적 공안몰이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도 어느 정도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의총 직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이와 별도로 더민주는 전날 검찰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 한 데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검찰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과)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뎌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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