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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반부, '미르 난타전' 계속…대검 국감도 격돌 예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10-13 05:05 송고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되며 국감 종반부에 돌입한다.

여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두고 이날도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 격론이 예고된다. 국감 종반전에 여야가 법인세 찬반 여론전을 통해 예산국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미르 재단 의혹과 관련한 최대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르재단 문제로 파행을 겪은 바 있는 교문위는 이날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의 대검 국감에서는 연이은 검찰·법조비리가 뜨거운 감자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수사무마 대가 20억 자문료 검찰총장'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실명 공개가 예고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대 총선 사범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이 기소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두고 '야권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도 법사위 국감을 달굴 의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반도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저축은행·대부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야당에서 금융권의 '정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안전행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적십자사 등, 국토교통위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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