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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한 푼없이 1900억 '꿀꺽'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10-17 14:11 송고

지난해 제주지역에 8개 카지노업체의 전문모집인(이하 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전트들은 도내 8개 카지노업체 총매출액(2169억원)의 88%인 1917억원을 수수료로 받으면서 세금은 한푼 내지 않았다.

이는 카지노가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에이전트에게 준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는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것이고,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지노 업체는 카드 게임에서 이긴 고객과 고객을 모집한 에이전트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칩을 지불하는 데 이 때 받은 칩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제주도의 카지노 영업준칙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에 에이전트에게 준 수수료도 산입 하도록 해 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게 강창일 의원측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에이전트들의 탈세는 제주도가 조례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제조항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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