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지휘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윤 여주지청장의 발언을 들은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이를 수사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중간 교체된 것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전 팀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야당들은 정권에 의한 수사 물 타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파장이 확산될까 예의주시하면서 "윤 전 팀장의 상부 보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몰아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몸통 아니겠느냐"며 "가만두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전을 예고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 출석,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대선기간 트위터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퍼 나른)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키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가 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검찰의 수사 외압으로 보기보다는 윤 전 팀장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유일호 대변인은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고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고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었고 윤 전 팀장이 집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며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조 지검장은 그게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라는 뉘앙스던데 그렇다면 절차에 맞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보고과정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윤 전 팀장이 항명을 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의 상명하복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검찰력이 바로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라고 보고 법사위는 물론, 지도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품을 볼 때 부장검사를 지낸 윤 전 팀장이 없는 사실을 얘기했겠느냐"며 "이번 윤 전 팀장의 증언으로 황교안 장관이 몸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법사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테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이없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검찰 수뇌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보고했는데 못 받았다고 우기고, 적법한 체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여당과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국정원 수사를 축소, 왜곡, 은폐시키려는 거짓의 집체극"이라며 "오늘은 우리 국민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왜곡과 은폐의 골목으로 토끼몰이 하려는 권력과 검찰의 거대한 음모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공약폐기', '공안정치', '공포몰이'의 3공 통치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법대로 밝히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데 이어 수사팀장까지 졸지에 갈아치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인데 이 정권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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