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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은 6주, 또 밀리면 수십조"…21대 국회, 연금개혁 완수 여부 주목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밀리면 상당 시일 소요될 전망
26년간 그대로인 보험료…"개혁 1년 밀릴 때마다 추가 부담 수십조"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2024-04-13 06:15 송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이 불과 6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기간 국회가 연금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연금 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각종 정쟁에 개혁 이슈가 파묻히면 입법화까지 상당 기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500인 시민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개최하며, 4일 차 직후엔 시민 대표단 3차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안이 가려진다.

특히 시민 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두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숙의 토론이 시작되며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불과 6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시민 대표단이 도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 논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얻게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간은 입법 과정을 완수하기에는 짧다.
관가 안팎에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의 개혁 완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회가 22대 총선을 마친 직후인 만큼 개혁 의지가 꺾였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15인의 여야 특위 위원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위원이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여당에선 주호영 위원장, 김미애·배준영·배현진 의원이, 야당에선 송옥주, 정태호 의원 등 특위위원 6명만이 22대 국회를 지킨다.

만일 연금개혁 입법화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개혁에 또다시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긴 힘들지만, 사보임 절차 등 특위 구성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각종 정쟁으로 연금개혁 입법화가 지체될 가능성도 크다.

저출산으로 미래 연금을 낼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지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은 1998년 이후 26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는 가장 빠른 시기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안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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