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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법인세 한국수준으로 낮추자" 논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01-20 10:56 송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논의됐다. 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한국과 중국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일 오후 아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한 민간자문위원이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의 실효세율을 중국이나 한국 수준인 25% 정도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율은 2014회계연도까지 3년간 부과하게 돼 있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돼 있어 종전 38%에서 35% 정도로 낮춰지지만 이 위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최대 38% 수준(도쿄 소재 대기업 적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종 로비활동을 벌여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앞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성장 전략의 개정을 위한 검토 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를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의 취업 확대 방안을 다뤘다. 외국인 취업 확대안에 대해선 기능실습 기간의 연장 및 대상 직종의 확대 등을 검토했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검토했다. 법인세 인하안은 산업경쟁력회의에서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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