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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개통 1년 컨테이너 물동량, 예상수요의 7.3% 불과

참여정부 폐기 경인운하 민자사업, 재정사업 부활시킨 진상규명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5-20 02:32 송고

경인운하 개통 1년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상 수요의 7.3%에 그치는 등 운하·물류기능은 없고 수질저하로 관광레저도 어려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경인운하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2004년 참여정부가 폐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2008년 이명박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활시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인운하 1주년 평가토론회를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KDI가 조사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화물을 보면 경인운하는 전면 개통이후 올 4월 21일까지 컨테이너 2만1600TEU(34만5000t)을 처리했다. 당초 KDI는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11개월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측치의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KDI는 일반화물의 경우 개통 첫해 철강 49만7000t, 자동차 34만t, 해사 632만5000t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경인운하로 수송된 일반화물은 12만8000t에 불과했다. 2008년 KDI의 예측과 너무나 동떨어진 참담한 성적이다.
11개월 동안 경인운하를 이용한 여객수도 17만2000명에 불과하다. 2008년 KDI는 개통 첫해 59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까지 수요예측치의 28.7%에 그쳤다.

문병호 의원은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보면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며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하는 댓가로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해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도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며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의원(민·인천 계양을)은 “경인운하에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물류 혁신, 관광, 레저기능을 겸비한 친환경 내륙 뱃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김일중 교수(동국대 국제통상학과)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인운하 1주년 평가토론회는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됐다.

수자원공사 이병협 아라뱃길 운영처장이 ‘경인아라뱃길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경인운하 경제성논란 재탐방’을, 인천대 환경공학과 김진한 교수가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의 한계와 대안’을, 이한구 인천시의원이 ‘경인운하로 인한 지역문제’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장기지구발전협의회 오인미 총무,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임석민 교수, 중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김진홍 교수,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국토교통부 친수공간과 이창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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