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설득이 힘들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평가한다. 갈등비용 절감을 근거로 GTX-C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추가정차역을 신설하거나 은마아파트 등 대심도 통과를 반대하는 지역을 우회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오는 16일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위) 전체회의에서 갈등비용 항목을 고려해도 추가역 신설이나 지역 우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본계획(RFP)고시를 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 부문'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신설한다. 민간투자사업의 2단계 평가 항목 중 기술부문과 재무부문 외에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부문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테면 GTX-A사업의 민투위에선 2단계에서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30점), 재무부분(320점)으로 구분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는데 GTX-C는 여기에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부문 점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예상되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적정성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예상되는 민원주체(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등이 평가항목으로 신설된다. 해당 항목의 추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지역구로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반영됐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대심도를 통해 단지의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항목을 고려하면 민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선우회'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이 노선우회를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이와 함께 재원 마련 방안을 확보할 수 있고 열차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GTX-C 추가정차역 사업안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GTX-C 노선은 현재 기본 10개로 정해진 정차역 외에 추가로 GTX-C 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 10여개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추가정차역 제안의 이점이 크다는 평가다.

국토부에선 사회적 갈등비용 항목이 민투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의 경우 노선을 우회해 갈등비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결국 다른 주거지역을 우회하면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정차역 방안도 속도와 재원 마련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민투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당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최종 발표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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