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가 최근 몸담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 준공업지역 대상으로 주택공급지와 함께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15일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산업혁신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산업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사업지 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변 내정자가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닷새만인 지난 9일 발주됐다. 당시 LH 사장인 변 내정자의 결재·승인을 거쳐 LH 본사 차원에서 해당 용역이 추진됐다. 이는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준공업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변 내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용·일반공업지역과 달리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으로는 △영등포구 502만5000㎡ △구로구 427만7000㎡ △금천구 412만2000㎡ △강서구 292만㎡ △성동구 205만1000㎡ △도봉구 148만9000㎡ △양천구 9만3000㎡ 등 7개 자치구에 총 19.98㎢가 설정돼 있다. 여의도 면적(4.5㎢)의 약 4.4배 수준이다.

LH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향,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주택 규모와 유형, 형태별 공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후보지의 세부적인 여건을 분석해 개발 구상안과 건축 기본구상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준공업지역에서도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안적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좋고 수요가 높은 준공업지역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도 준공업지역 개발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 의무비율을 40%로 낮추는 대신 주택부지 비율을 60%로 올리는 등 준공업지역을 통한 주택공급에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23일 예정된 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서울 주택공급 방안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최근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높은 건물을 짓는 방식의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활편의시설 대신 공장과 창고 등이 많은 지역 특성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준공업지역은 공장과 노후 건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며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