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 2013.10.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지난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기초연금 등 정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안 의원측도 이번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문제점을 지적만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노인요양 보험 및 보호시설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안 의원은 복지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에 대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의 날선 대립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측은 이번 국감을 통해 기관별로 2~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한편 10개 남짓의 입법과제도 발굴했다고 자평했다.

안 의원측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 소관사항과 관련한 제보가 적지않아 '폭로'할 재료도 많았지만 이를 삼갔다고도 전했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이라는 기조로 진행했고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며 "국감기간 내내 진지하게 태도로 국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도 하지만 국감 자체가 정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국감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고 국감에서 얻은 성과를 입법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 같은 첫 국감 데뷔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정책질의도 좋지만 기초연금 등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초연금, 진영 전 장관 사퇴 과정 논란, 복지재원 등 핵심 쟁점들이 산적한 상임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안 의원이 정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며 "국감 기간 동안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좋은 질의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 파악이 안돼 있는 것도 같았다"며 "초선이고 첫 국감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해 보였다"고 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안 의원이 세간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안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 보니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도 안 의원의 활약에 대해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홍 집행위원장은 "최종 평가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모니터들 의견만 듣자면 다소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된다"며 "초선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준비하는 의원 이 두 부류가 국감에서 드러나는데 안 의원은 그 두 부류 모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을 할 만큼 전문성이나 국감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안 의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도 적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복지위 자체가 정쟁이나 예산을 놓고 싸우는 장이기 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며 "안 의원이 큰 틀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이번에 안 의원이 매우 성실한 모습으로 국감에 임하는 모습을 봤다"며 "하나의 사안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평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