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배 ISC회장(왼쪽)이 경기 성남 본사에서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에 ISC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정영배 아이에스시(ISC) 회장이 김용래 특허청장에게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정영배 회장은 지난 9일 경기 성남 ISC 본사에서 열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간담회' 자리에서 "기술독립은 일본, 미국의 선진기술을 대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특허와 기술이 제대로 지켜지고 보호받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 침해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고, 고의적인 증거 훼손에 대해 제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특허 침해의 경우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침해자 측에 있지만, 정작 권리자는 이를 입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허청과 국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이같은 정 회장의 요청에 김용래 청장은 현재 후발기업의 특허탈취와 유사품 출시로 고충을 겪는 ISC 입장에 크게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기업이 특허소송에서 겪는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빠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ISC는 글로벌 반도체테스트 소켓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강소기업이다. 이 분야에서 약 500개의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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