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을 구축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네트워크는 그동안 체감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촘촘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G 주파수를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공제를 통한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6G 네트워크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미리 착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일상속에 녹아드는 5G 통신…"촘촘한 5G 통신망 구축·세액공제 통한 투자 활성화"

먼저 과기정통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5G를 누릴 수 있도록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 20여개 고속도로 등 총 4000여곳에 5G망을 집중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2·9호선, KTX·SRT 주요 역사, 12개 고속도로 주요 32구간 등 2000여곳에 5G망을 구축했다.

또한 5G 투자 세액공제를 늘려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평가 지역도 85개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해 통신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G와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투자금의 2%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에는 5G를 포함한 신성장 사업화 부분에서 3%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는다.

아울러 중대역에서 최대 470메가헤르츠(MHz)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도 약 2.7배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업무보고에서 5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뉴스1

◇ 5G B2B 서비스 확대, 5G 특화망 관련 정책 마련…6G 주도권 선점 착수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산업을 활성화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B2B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달 동안 통신사 외에 스마트공장 등 일반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 B2B 특화 서비스를 활성하고 민간 투자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과 관련해 "1월 중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며 "그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 정책 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요 조사도 실시를 했고 일부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책 방안에) 같이 포함할 계획이고 정책 방안이 발표되면 수요들은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5G 모듈 및 단말기 개발에 연간 25억원을 지원해 5G 장비·단말·부품의 산업경쟁력 확보하고 28기가헤르츠(GHz) 실내기지국과 안테나 개발 등에도 연간 2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펀드 등을 통해 5G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기업 간 연대를 통한 5G 수출 확대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를 넘어 6G 주도권 선점에도 나선다. 연간 172억원을 들여 6G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국제공조 및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6G 분야 표준전문연구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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