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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신종재난'에 '범재난' 대책 마련 나선 서울 자치구

동작구, 각종 재난 대비 재해·재난예비비 223억 편성
은평구는 사회재난·킥보드 사고 등 '인재' 보험 보장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8-19 08:00 송고 | 2023-08-19 17:39 최종수정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침수 대비를 위해 모래주머니가 설치된 모습. © News1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침수 대비를 위해 모래주머니가 설치된 모습. © News1 

기후변화로 폭염·수해 등 자연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각종 '신종 재난'도 나타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범재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동작구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올해 재난 대응 예비 재원으로 마련한 금액은 총 322억원이다.
구는 그 가운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23억, 일반예비비 78억,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재난 유형을 막론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다. 88억3000만원의 외부 재원은 배수 체계 개선과 그늘막 설치 등에 쓰이도록 용처가 정해졌다.

구는 특히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마련했다. 예비비란 지자체·정부 기관 등이 혹시 모를 쓰임새에 대비해 예산 일부를 용처 없이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223억원의 재해‧재난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4%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지자체(광역, 시·군·구 포함) 가운데 186곳은 재해예비비가 0%대이고, 29곳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동작구 관계자는 "기후 환경의 급변으로 폭우,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져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예비비를 예산에 잡았다"며 "자연재난이 점점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재해·재난예비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는 화재·풍수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구호텐트'도 다음달까지 15개 전 동에 보급하기로 했다.

재난구호텐트는 재난 유형에 관계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구민의 임시 거처 역할을 한다. 구는 텐트를 동마다 10개 이상씩 비치할 계획이다.

구는 아울러 여러 재난 상황에서 복구 장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장비 대여업체들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구는 연말까지 16개 장비업체로부터 포클레인, 덤프트럭, 준설차 등 17가지 종류의 장비 57대를 우선 지원받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증가해 재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2019년 처음 시작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갱신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가스 상해 사고 사망 △가스 상해 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물놀이 사망 등 7가지 항목을 대폭 추가했다.

기존에 보장했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까지 총 11가지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은 은평구가 전액을 부담하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재난도 다양해졌다"며 "가능한 많은 종류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지난달부터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교육과 안전취약계층(아동, 초등학생, 어르신)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 분담을 위해 창설된 민간 재난 대응 조직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난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자율방재단 등 지역 중심의 유연한 재난 대응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구민들도 기본적인 안전교육으로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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