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이주지 현황 및 정주환경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3.5.23.(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이주지 현황 및 정주환경 개선 방향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무길 부산시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을 좌장으로 강정규 동의대 교수, 이동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부산시 정책이주지는 1960년대부터 불량 주택의 재개발과 부족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집단이주 개발지역과 철거민의 수용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현재 7개구(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30개 지역에 정책이주지가 형성돼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이주지 현황 및 정주환경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강무길 부산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2023.5.23.(부산시의회 제공)

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구비 약 364억원을 들여 19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토론회에서 한 시민은 "그동안 부산시의 여러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실거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정규 동의대 교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 개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검토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무길 의원은 "여러 사회변화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 행정지원에 나서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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