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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마약 사범 2만명 돌파…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해외 밀수 늘며 국내 확산 급증…검찰총장 "인류 공동의 적"
대검, 이틀간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국제협력 강화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11-07 11:09 송고 | 2023-11-07 13:29 최종수정
대검찰청은 7일 부산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앞줄 가운데)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7일 부산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앞줄 가운데) 개회사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국내 마약류 사범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해외 밀수입이 늘고 외국인 사범이 덩달아 증가한 탓이다. 검찰은 국제협력을 강화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7일 부산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드로미코는 각국의 마약류 현황과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마약 국제협력회의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열린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와 미국·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국내 유관기관 마약관계관 215명이 참가한다. 

이틀간 열리는 회의 주제는 △세계 마약류 동향 △각국 마약류 범죄 동향·국제협력 방안 △신종 마약류 관련 주요 변화 등이다.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1만8395명)를 이미 초과했다. 마약 사범이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20%가량이 밀수 사범으로 국내 마약류 밀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압수된 밀수 마약은 2020년 242.3㎏에서 지난해 561.1㎏로 두배 이상 늘었다.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 피해도 생기고 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권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2차 범죄는 1083건 발생했다.

<출처:대검찰청>
<출처:대검찰청>

검찰은 마약류 밀수가 늘면서 국내 마약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은 한 기관, 한 국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마약을 일상에서 접할 수 없도록 '청정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19년 아드로미코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경 간 마약 밀매·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공동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6일) 국내 유입 마약류 출처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양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제기구와 해외 마약단속기관, 국내기관 간 협력 강화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밀수‧유통 및 투약사범을 엄단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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